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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조회 (사전안내 신청)

by kpostdot 2025. 5. 12.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납세자라면 누구나 챙겨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사전안내란

성실신고 사전안내는 국세청이 보유한 외부자료 및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 개인에게 필요한 신고 항목, 신고 시 유의사항, 공제 가능한 항목 등을 미리 안내하여 실수 없이 신고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약 119만 명의 납세자가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5월 7일 모바일을 통해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해당 안내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에서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안내 신청은 따로 필요한가요?

성실신고 사전안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선별하여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다만, 모바일로 수신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대상자인지 궁금한 경우에는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의 소득형태가 위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필히 조회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조회 방법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본인의 대상 여부 및 안내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대상자 확인

 

홈택스 성실신고 바로가기

 

사전안내 자료 확인방법

사전안내 자료는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이 메뉴를 통해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유형, 업종별 소득률, 기납부세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까지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주택임대소득, 해외플랫폼 수입 등 복잡한 항목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 안내

국세청이 안내하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① 특허권 등 무형재산권 양도소득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무형자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소득 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누락 없이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가액

건설기계나 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가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폐업하면서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단순한 자산 처분으로 보고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③ 업무전용 자동차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미가입자에 대해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며,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가입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④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외화 수입 신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의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수익, 앱 수익 등을 수취하는 경우 외화 수입금액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수입이 외화로 입금되었더라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다양한 항목이 안내됩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유의사항 수준을 넘어서, 본인의 세무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항목 예시

1. 기본사항 및 기장의무 여부 안내
2. 납부기한 및 기한연장 여부
3. 개인별·업종별 유의사항
4. 동일업종 평균소득률 비교
5. 사업장별 수입금액 및 기납부세액
6.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7.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분석
8.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및 국내 주택 보유내역

이처럼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 역시 본 서비스를 통해 위임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 효율적인 세무대행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의 조치

과거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타소득을 누락하거나 사업소득을 잘못 신고하는 등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 후 성실신고 사전안내 자료를 실제로 반영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고 후 누락이나 오신고가 발견될 경우 사후 분석 및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왜 중요한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각각의 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정확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세금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신고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성실신고 사전안내자료를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 내역과 공제 항목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를 위한 마지막 체크리스트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신고 전에 사전안내자료를 반드시 열람하세요.
2. 소득 누락이나 잘못된 분류 없이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3. 해외 소득, 외화 수입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세요.
4. 업무용 승용차 및 자산 처분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5. 본인의 업종 평균소득률과 비교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납세자에게 있어 중요한 세무 절차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및 신고도움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확인 가능하므로, 아직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접속하여 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점검이야말로 불필요한 추징세를 피하는 지름길입니다.